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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24개 인증 폐지하고 8개 유사 중복 인증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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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는 제로에너지빌딩인증으로 통합하고 공공조달 인증 가점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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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24개 부처에서 257개의 법정인증을 운영하면서 해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인증으로 중복인증과 과도한 기준·비용 등이 기업부담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업들은 인증에 대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다는 점, 인증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됐다는 점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으며 인증규제는 필요하지만, 명분에 따라 인증규제가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인증이 진입규제적 속성도 갖고 있어, 기득권에 대한 보호장벽이 되거나 신기술 출현과 인증시스템 간 부조화가 심화되는 것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관 행정기관도 국민의 생명·안전 등을 위한 수단으로써 인증을 활용하기보다 진흥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체 257개 법정 인증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정비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제인증과 중복되거나 환경변화 반영에 미흡한 등 실효성이 낮은 24개 인증을 폐지하고, 유사·중복 인증을 8개로 통합하였고,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등 총 66개 인증을 개선하였다. 또한 인증 요건에 부적합한 91개 제도는 제외하여 ‘e나라 표준인증’목록에서 삭제하고 인증마크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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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인증 대상, 시험 항목 및 절차 등이 유사한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유사·중복 인증은 통합한다. 유사 중복 인증과 관련해서는 건물 에너지 관련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이 대상과 평가방법 등이 유사해  ‘제로에너지빌딩인증’으로 통합한다.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성능인증’과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도 한 개의 인증으로 통합된다.

KS표시인증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GR), 녹색건축인증제도, 건설기계 부품인증, 환경성적표지인증, 환경표지 인증 등 66개의 인증에 대해서는 제도 운영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한 기존 절차 개선 및 유효기간 연장 등 개선해 인증 비용과 절차를 간소화 시킨다,

소비자 혼선을 유발하는 유사인증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건축신기술 지정제도, 녹색인증,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벤처기업 확인, 성능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 91개는 제외한다. 국가·국제표준 등 기술기준 미비 및 사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인증에서 제외하고 소관 부처의 타 행정행위로 전환한다. 명칭만 인증인 경우, 소비자 혼선 유발 등 인증요건에 부적합한 제도의 인증목록 삭제 및 마크 사용제한을 하고 지정제도 등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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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제품 출시에 적기 대응하고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자기적합성선언을 도입해 기업이 스스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선언하고, 제품 등의 안전성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인증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며 민간 인증기관 허용, 상호인정협정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조달의 인증 가점도 정비한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벤처·중소기업은 인증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불필요한 인증 취득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비인증 제품과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인증낙찰 가점을 정비할 계획이다.

 

 

 


기사출처 :  월간창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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