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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유리산업은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 산업으로 가공 및 시공시 작업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유리는 건축용 마감재로 창호에 적용되는 핵심소재이며 실내외 공간에 유리를 적용하여 조망권 확보 및 인테리어적인 효과까지도 연출할 수 있어 건축에 많은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 판유리는 깨지면 다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으며, 무게가 무거워 가공 및 시공시 항상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같이 갖고 있다. 과거부터 판유리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하에 3D업종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가공 및 시공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오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사고에 의한 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보건에 관련한 법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관리자와 사업장 대표까지도 책임을 물어 처벌을 받으며 올해부터는 5인이상 50인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판유리 가공 회사들이 포함된다.
판유리업계는 중소규모의 가공 및 시공 업체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오랫동안 이어온 가공 및 시공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안전사고에 취약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자동화생산시스템과 장비의 발전으로 판유리산업도 안전사고가 많이 줄어들고 인식도 변화했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사고는 일어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안전보건 관련 매뉴얼 및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영세 사업장에서 안전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시스템을 갖추고 교육을 시키는 것은 그 만큼의 비용과 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현장에서는 아직도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으며 매뉴얼이 있어도 잘 지켜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판유리를 손으로 들어서 옮기거나 재단사가 재단하고 쌓는 등의 수작업이 많던 시절은 유리로 인한 베임 및 압사사고등이 끊임 없이 일어났지만 현재는 자동화 설비 및 장치를 통해 안전하게 유리를 다룰 수 있어 정확한 안전수칙만 지킨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시공도 정확한 매뉴얼을 갖추고 유리를 다루며 과적 및 무리한 작업을 지양하면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대부분 작업자의 부주의와 관리소홀에서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판유리업계 철저한 대비 필요
정부는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밥 전부를 개정함으로써 법의 보호 대상의 확대와 산업법 위반에 대한 벌칙강화를 단행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의전 개정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지만 실제적으로 사고비율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에 기업의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실질적인 책임자 처벌로 기업이 법을 잘 지키도록 개선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인을 법규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주요 행위자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 했다. 양형기준이 낮고 처벌의 하안선이 없어 재범의 비율이 높은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경영의 주체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법의 시행은 2022년 1월 27일부로 시행되고 있으며 5인이상 50인미만의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적인 골자는 안전, 보건의무조치 위반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등의 처벌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의무를 규정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를 규정하며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를 부여한다. 처벌 또한 강화되어 근로자의 사망시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이하 벌금, 부상 및 질병은 7년이하 징역 및 1억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한계점을 보완하게 위해 재정됐다.
판유리업계는 가공현장에서 유리에 의한 압사사고, 부딪힘, 끼임등의 시고, 지게차에 의한 안전사고, 낙상사고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사고가 나타나고 있다. 시공현장에서는 낙상사고를 비롯하여 압사등의 다양한 사고가 발생한다. 판유리업계는 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해야하며 주요사고 지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진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부족, 현장에서의 위험성 제거가 우선
판유리업계는 그동안 사고가 끊임 없이 발생했지만 안전에 대한 인식은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건축의 마감재인 판유리는 항상 납기에 쫓기며 물량에 의한 저단가 경쟁에 내몰리기 때문에 내부적인 안전에 대한 인식은 크지 못했다. 짧은 시간안에 많은 양을 생산하는 것을 주력으로 하고 빠른 납기와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안전사고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의 작업자들의 안전지침 준수등이 중요한 부분인데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인력난으로 인해 숙련자들이 많이 없어지고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으며 초보 작업자들이 계속 유입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작업 숙련도를 떠나 현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안전에 대한 규칙을 정해놔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에서의 돌발생황에 대처할 수 없으면 중대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특히 현장에서는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큰 문제다. 관리자에 한해 특정인 만이 책임이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으며, 안전도 비용적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생산 우선 관행은 없어지지 않고 있다. 근로자도 스스로를 보호대상으로 생각, 안전보건주체로서 참여 및 실천이 부족하고 규정과 절차보다는 직관과 경험에 의존한다.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거하는 예방 체계가 무엇보다 필요한 부분이다.
자기규율에방체계는 사업장 자체에서 자율규제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으로 위험성평가를 통해 예방과 제발방지를 시행해야 한다. 작업장내 위험성을 세부적으로 체크하여 근로자들이 상시 공유할 수 있는 매뉴얼화를 이뤄야 하며, 예방과 제발방지의 적극적인 안전활동만이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에방할 수 있다.
정확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시스템 확립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과 위험성평가등을 통한 핵심전략을 기반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은 경여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쉽을 가져야 하며,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작업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고, 이를 제거하고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놔야 한다. 특히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사업장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판유리업계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필수사항이다. 단순히 구두로 지시하고 주의를 주는 것이 아닌 정확한 진단을 통한 문서화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유해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를 마련하고 항복당 평가기준과 관리인력배치와 업무수행시간등을 보장해줘야 한다.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근로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개선 및 점검조치를 시행해야한다. 주기적인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와 평가와 결과등을 데이터화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판유리업계가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부분은 정확한 매뉴얼과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작업자들의 경험에 의해서 진행되었으며, 위험요인은 인지만하지 실질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안전불감증도 한 몫하고 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며 안전사고로 근로자도 위험에 빠지지만 회사도 존폐에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판유리업계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대비 필수
사이버건축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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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15:23
판유리 가공 및 시공 현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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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유리는 건축용 마감재로 창호에 적용되는 핵심소재이며 실내외 공간에 유리를 적용하여 조망권 확보 및 인테리어적인 효과까지도 연출할 수 있어 건축에 많은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 판유리는 깨지면 다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으며, 무게가 무거워 가공 및 시공시 항상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같이 갖고 있다. 과거부터 판유리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하에 3D업종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가공 및 시공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오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사고에 의한 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보건에 관련한 법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관리자와 사업장 대표까지도 책임을 물어 처벌을 받으며 올해부터는 5인이상 50인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판유리 가공 회사들이 포함된다.
판유리업계는 중소규모의 가공 및 시공 업체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오랫동안 이어온 가공 및 시공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안전사고에 취약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자동화생산시스템과 장비의 발전으로 판유리산업도 안전사고가 많이 줄어들고 인식도 변화했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사고는 일어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안전보건 관련 매뉴얼 및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영세 사업장에서 안전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시스템을 갖추고 교육을 시키는 것은 그 만큼의 비용과 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현장에서는 아직도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으며 매뉴얼이 있어도 잘 지켜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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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판유리를 손으로 들어서 옮기거나 재단사가 재단하고 쌓는 등의 수작업이 많던 시절은 유리로 인한 베임 및 압사사고등이 끊임 없이 일어났지만 현재는 자동화 설비 및 장치를 통해 안전하게 유리를 다룰 수 있어 정확한 안전수칙만 지킨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시공도 정확한 매뉴얼을 갖추고 유리를 다루며 과적 및 무리한 작업을 지양하면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대부분 작업자의 부주의와 관리소홀에서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판유리업계 철저한 대비 필요
정부는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밥 전부를 개정함으로써 법의 보호 대상의 확대와 산업법 위반에 대한 벌칙강화를 단행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의전 개정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지만 실제적으로 사고비율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에 기업의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실질적인 책임자 처벌로 기업이 법을 잘 지키도록 개선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인을 법규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주요 행위자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 했다. 양형기준이 낮고 처벌의 하안선이 없어 재범의 비율이 높은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경영의 주체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법의 시행은 2022년 1월 27일부로 시행되고 있으며 5인이상 50인미만의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적인 골자는 안전, 보건의무조치 위반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등의 처벌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의무를 규정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를 규정하며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를 부여한다. 처벌 또한 강화되어 근로자의 사망시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이하 벌금, 부상 및 질병은 7년이하 징역 및 1억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한계점을 보완하게 위해 재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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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부족, 현장에서의 위험성 제거가 우선
판유리업계는 그동안 사고가 끊임 없이 발생했지만 안전에 대한 인식은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건축의 마감재인 판유리는 항상 납기에 쫓기며 물량에 의한 저단가 경쟁에 내몰리기 때문에 내부적인 안전에 대한 인식은 크지 못했다. 짧은 시간안에 많은 양을 생산하는 것을 주력으로 하고 빠른 납기와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안전사고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의 작업자들의 안전지침 준수등이 중요한 부분인데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인력난으로 인해 숙련자들이 많이 없어지고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으며 초보 작업자들이 계속 유입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작업 숙련도를 떠나 현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안전에 대한 규칙을 정해놔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에서의 돌발생황에 대처할 수 없으면 중대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특히 현장에서는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큰 문제다. 관리자에 한해 특정인 만이 책임이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으며, 안전도 비용적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생산 우선 관행은 없어지지 않고 있다. 근로자도 스스로를 보호대상으로 생각, 안전보건주체로서 참여 및 실천이 부족하고 규정과 절차보다는 직관과 경험에 의존한다.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거하는 예방 체계가 무엇보다 필요한 부분이다.
자기규율에방체계는 사업장 자체에서 자율규제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으로 위험성평가를 통해 예방과 제발방지를 시행해야 한다. 작업장내 위험성을 세부적으로 체크하여 근로자들이 상시 공유할 수 있는 매뉴얼화를 이뤄야 하며, 예방과 제발방지의 적극적인 안전활동만이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에방할 수 있다.
정확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시스템 확립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과 위험성평가등을 통한 핵심전략을 기반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은 경여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쉽을 가져야 하며,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작업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고, 이를 제거하고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놔야 한다. 특히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사업장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판유리업계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필수사항이다. 단순히 구두로 지시하고 주의를 주는 것이 아닌 정확한 진단을 통한 문서화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유해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를 마련하고 항복당 평가기준과 관리인력배치와 업무수행시간등을 보장해줘야 한다.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근로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개선 및 점검조치를 시행해야한다. 주기적인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와 평가와 결과등을 데이터화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판유리업계가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부분은 정확한 매뉴얼과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작업자들의 경험에 의해서 진행되었으며, 위험요인은 인지만하지 실질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안전불감증도 한 몫하고 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며 안전사고로 근로자도 위험에 빠지지만 회사도 존폐에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안전관리체계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회사 여건에 맞는 안전관리 매뉴얼만 제대로 만들고 작업전 매뉴얼대로 교육이 이뤄지고 안전에 대한 의사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때 건강한 작업장이 될 수 있다. 안전관리체계의 시스템이 확립되면 작업자들이 바뀌어도 혼란함 없이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 있다. 판유리업계도 수익의 우선인 구조에서 이제는 근로자들의 안전 및 건강도 돌아봐야 할 때이다.
기사출처 : 유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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